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차이점은? 통화 주권과 제도화 방향까지 정리!

스테이블 코인과 CBDC

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함께 ‘스테이블 코인(Stablecoin)’과 ‘CBDC(중앙은행 디지털화폐)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둘 다 디지털 형태의 화폐지만, 성격과 발행 주체, 규제 체계는 매우 다릅니다.

 

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핵심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

구분	스테이블 코인	CBDC
발행 주체	민간 (99%)	중앙은행 (한국은행 등)
담보 방식	민간 담보 (예: 달러, 자산 등)	국가가 직접 담보
기술 기반	퍼블릭 블록체인 (이더리움 등)	제한된 프라이빗 플랫폼
법적 규제	없음 또는 미비	국가법에 근거 (예: 한국은행법 제47조)
가치 변동	발행 화폐와 연동 (달러 등)	고정된 법정화폐 가치
목적	가치 저장, 결제 수단	현금 대체 디지털 화폐

 

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

왜 통화 주권이 중요한가?

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은 달러 기반입니다. 이는 한국 같은 비(非)달러 국가의 통화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온라인 기축통화를 꿈꿨지만, 환율 변동성 등의 이유로 확산에 실패했고, 미국은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.

 

스테이블코인

 해외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동향

• 미국: 준비금 공개, 회계감사, 1:1 담보 증빙 의무화
• 싱가포르/홍콩: 발행 주체에 대한 자본 요건 및 투명성 요구
• EU (미카 법안): 자금세탁 방지, KYC, AML 관련 규제 강화

 

한국에서의 제도화 방향

1. 명확한 분류 체계 마련: 담보형, 알고리즘형, 하이브리드형 등
2. 발행 주체와 담보 비율 명시
3. 지급 준비금 공개와 사용자 보호
4. CBDC와의 보완적 관계 설정

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, 투기 수단이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도 큽니다.
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, 투명한 규제와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.